[이슈큐브] '대장동' 법정 공방 본격화…유동규 모레 첫 재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리면서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수요일(10일) 열립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열리는 첫 재판인데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한 유 전 본부장. 의혹에 대해 입을 열까요?
핵심 쟁점은 배임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누가 이 같은 의사결정을 최종결정했느냐, 이 부분도 관건일 것 같은데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의 포렌식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엔 유 씨 측과 이재명 후보의 측근 정진상 부실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직접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6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주요 피의자 소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사가 재개되면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어떤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게 될까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했고, 공수처가 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보통 공수처가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감찰부는 '고발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한 감찰 목적으로 포렌식 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수처의 '하청 감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공용폰은 전현직 대변인이 사용했습니다. 이 중 권순정 전 대변인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된 하루 전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검사장 등과 수십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 했던 걸까요?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전담 취재해온 현직 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언론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A씨는 어떤 인물이고, 만약 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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